셀프 청문회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바로 편법

 

KBS 캡처 사진

♣ 셀프 청문회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바로 편법        2019.9.3.         국민적 관심 속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정식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 형식의 사실상 '셀프 청문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요구를 철회하고 청문회를 열자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까지 "청문회 일정을 새로 잡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 민주당 홍일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몽니와 보이콧으로 청문회가 무산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 가능성을 차단한 채 곧바로 조 후보자 국회 기자간담회를 추진했다. 이는 굳이 청문회가 아니어도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집권당의 아집이 있는 것이다.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한다면 기껏 3일 늦어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게 해서 야당이 반대해도 임명했다면 비판에도 여당은 할 말이라도 있었을 것이다.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        조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딸의 논문과 입시, 장학금, 가족 펀드, 웅동학원 등 핵심 의혹에 대해 대부분 "나는 잘 몰랐다"고 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2학기 연속 전액 장학금 802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딸이 장학금을 신청한 적 없다. 서울대 동창회 측으로부터 선정됐다고 연락을 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서울대 관계자는 지도교수가 서명하는 '행정적 신청' 절차는 분명 존재한다고 했다. 누군가는 신청했을 텐데 "누가 장학금을 신청했는지 모른다. 또 (장학금 수여) 기준과 사유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코링크라는 펀드의 이름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가족이 10억5천만 원을 투자하고 전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투자 약정했는데 하나도 몰랐다고 한다. 전 재산을 거는 거액을 투자하는 일로 손이 벌벌 떨릴 일인데 일반의 상식과는 동떨어진 이런 엉터리 해명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한밤까지 50차례 "나는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셀프 청문회의 한계이고 자기변명의 기회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자 간담회를 보니 조국 후보자 머리는 참으로 뛰어나다. 우병우처럼 법을 잘 피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한다. 이 좋은 두뇌를 좋은 곳에 썼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다. 이런 분이 국가 주요 법무부 장관직을 맡는다면 왜곡 편향될 것이다, 물론 명분으로야 화려하게 정의로 포장할 것이고 개돼지 국민은 잘한다고 성원할 것이다.   셀프 청문회 낙제점 학생과 기자, 야권 모두 반발       기자간담회가 진행되던 시각 서울대·고려대 등 대학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모른다"로 일관하는 조 후보자 답변 태도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서울대 동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몰라'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추천 200여 개를 받아 '베스트 게시물'에 올랐다. 고려대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고파스'에서도 '모르면 소명이 되느냐"는 비난 글이 수십 개 쇄도했다. 야당은 "법치 유린이자 국민 무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런 식의 셀프 간담회는 국회를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했고.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권력에 의한 새로운 횡포라는 전례를 남겼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했고,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기자 간담회가 인사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했다.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 기자는 "금융 자료 등을 제출해 달라. 증인을 채택해 다시 간담회를 열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는 당연히 증인 신청권이 없다. 저도 그것을 알고 왔고 기자들도 알고 온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사회자로 나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아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질문 기회를 고루 줘야 한다는 이유로 한 명에 집중 질문 기회를 주는 대신 매번 다른 기자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이 조 후보자의 답변에 곧바로 반박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과적으로 셀프 청문회는 조 후보자에게 변명의 기회만 주고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펴는 자리가 되어 낙제점 셀프청문회가 되었다.   셀프 청문회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바로 편법        셀프 청문회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바로 편법이다. 결코 기자간담회가 청문회가 될 수 없다. 법과 기준은 있으나 못 지킬 것 같으면 이를 교묘히 우회하여 통과하려 한다. 권력이 있다고 누구나 그러지 않았다. 이것이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고 무엇인가? 학교 인턴제도 좋은 취지의 제도다. 이것도 상위권 계층이 편법으로 악용하여 문제가 된 것이다. 대부분 우회하지 않는다.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지 말라. 얼마나 성실히 제도의 취지에 맞게 법과 기준을 지키느냐는 마음 자세의 문제다. 다시 제도를 보완하거나 바꿔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통과하려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시만 슬쩍 규칙을 바꾸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몇 사람만 묵인하면 된다. 다양화보다는 획일적으로 100% 모두 시험을 보라! 차라리 이것이 모두 공평하다. 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듬고 집안을 가지런히 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옛말에 '참외밭에 갔을 때는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나무밭에 갔을 때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공직자라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법을 어겼는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최소한 도덕적이지는 않았다. 장학금도 나중에 알았어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면 되돌려줘야 했다. 최소 김영란법에 위배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 대표 때도 주변에서 무수히 반대해도 자기 생각을 강행하셨던 분이다. 이런 독선이 우려스럽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국정을 너무 불통과 독선으로 끌고 가 정말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