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한 이유 자신에게서 찾아야

KBS 캡처 사진

♣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한 이유 이제는 자신에게서 찾아야        2019.9.27.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기 전 '뉴욕을 떠나며'라는 제목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평화도, 경제활력도,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다. 나라다운 나라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은 다른 공약보다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공약, 기본 공약이다. 다른 공약보다 우선 지켜야 한다. 대통령 말씀대로 아직 나라다운 나라가 되지 못했다. 아니 점점 더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우익을 적폐로 몰아 적폐 청산으로 감옥으로 보내고 사람도 몇 사람 죽었어도 아직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살펴봐야 한다. 지금 정치권은 물론 국민 간에도 가장 갈등이 큰 것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이다. 그로 인해 국가의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는 상항에 와 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는가?   '피의자' 조국의 정신건강 언론 칼럼  정권현 논설위원  .....중략        위화감과 혼란을 느끼던 차에 '그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주는 책을 만났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 모건 스콧펙(M, Scott Peck)의 고전적 명저 '거짓의 사람들'은 '조로남불'(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이나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로 집약되는 그의 위선적 행동에 '딱 들어맞는 심리 분석을 제시한다. 저자는 '자신은 털끝만큼도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자신은 심리적으로 완벽한 인간의 표본이라고 믿으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악을 찾아내는 것'을 악한(evil) 사람의 특성으로 꼽았다. '이런 사람들의 치명적 결함은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다른 사람들은 언제나 악하게 보고, 무슨 갈등이 생기면 세상 탓으로 돌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필요하다면 정의의 이름으로 타자를 파멸시키고 남에게 죄를 덮어씌우는 책임 전가로 나타난다.   중략.....  컬럼을 읽고 느낀 점이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대 교수이며 평소 정의로운 처신을 주장하고 강요해온 사람이라 도덕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람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지로는 법을 잘 아는 전문지식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각종 편법을 자행하는 데 이용해 온 것을 보고 놀랍고 어리둥절했다. 실지 조국 교수가 평소 주장했던 말과 달리 매우 부도덕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칼럼을 보고 조금 이해가 된다. 언행이 불일치한 이중인격자는 법을 가르치는 법대 교수는 물론 법을 수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전혀 자격이 없다.   돈키호테 같은 나라 상황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자택 압수 수색 당시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있다. 압수 수색을 당한 제 처가 놀라서 '119를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연락이 왔다.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압수 수색을) 좀 차분히 해달라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 위반이라고 했다. '장관이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때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헌법 65조도 언급했다. 조 장관의 통화는 과거 그의 발언에 비춰봐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조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3년 5월 트위터에 '김용판 전 청장, 권은희 수사국장에 직접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김용판, 구속 수사로 가야겠다"고 했다. 남에게 지키라고 한 것처럼 자신도 해야 한다. 조 장관은 영장 집행 시에 검사에 전화한 것은 처와 자식에 대한 부탁을 자연인, 남편으로서 부탁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을 하면 가장과 법무부 장관을 떼어놓을 수가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가족들도 막강한 권력의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의존할 것이고 본인도 자연인인 가장, 남편으로 간섭할 것이다. 제삼자는 조국은 자연인이기도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다. 지금은 분리하려고 해도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지원 사격을 민주당은 물론 이제 대통령까지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며 조국 '엄호'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형 부패도 막을 수 있게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석 달도 못 넘기고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에 간섭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검찰의 독립이 어려운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관련 글  2019.09.10. 청문회는 무용지물, 조국은 정의를 짓밟았다 2019.09.03. 셀프 청문회 이렇게 우회하는 것이 바로 편법 2019.08.30..조국 농단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파문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