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수 10%(30명) 증원 검은 속내 드러내

 

KBS 캡처 사진

◎ 민주당과 정의당 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수 10%(30명) 증원 검은 속내 드러내       2019.10.29.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 키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법안, 즉 선거법 개정안은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오는 11월 27일에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따라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의 '일괄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한다. 정부 여당이 집요하게 추진하는 공포의 수사기관 공수처법은 반대자를 처단하여 집권을 강화하려는 장기 집권 전략의 하나다. 집권은 선거제 개혁 법안을 친여 성향인 야당과 담합하여 친여권에 유리하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정의당은 선거법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개정하더라도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국회의원 수 늘어나는 것에 국민 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7일 21대 국회 의원 정수와 관련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보다 최대 30석 의석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을 하자는 주장이다. 심 대표 본인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과도 다르다. 이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들이 심 대표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여기에 공수처법 처리가 최대 과제인 민주당도 친여 성향 야당과 공조를 맞추기 위해 우원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국회 개혁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데 있어서 심상정 대표의 제안은 고민해볼 수 있는 것"이라며 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조하고 나섰다. 이제 민주당을 포함한 친여 성향의 정당들이 장기 집권과 자당 의원 수 늘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세비와 보좌관 수를 줄이고 관련 예산을 최소한 5~10년간 동결하겠다고 하며 국민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정치권 말을 믿을 수도 없고 설사 1년 시행한다 해도 금방 국회의원 1인당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최악의 국회의원을 더 늘린다는 것에 반대한다. 그것도 공수처법 등 반대파 적폐 처단을 위한 공수처를 신설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린다는 것에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 공포의 수사처 공수처는 지금 보다 더 강력한 무소불위의 검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친위대 검찰을 만들려는 것으로 그 폐해는 지금의 검찰에 비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검찰의 권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막강한 무소불위의 대통령 친위대 검찰이 왜 필요한가? 검찰 개혁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좌우 균형 있게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간 국민에게 거짓으로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고 악법을 추진하려는 것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관련글 2019.10.17. 집요한 공수처법 추진과 검찰 장악은 독재로 가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