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무용지물, 조국은 정의를 짓밟았다

KBS 캡처 사진

♣ 청문회는 무용지물, 조국은 정의를 짓밟았다        2019.9.10. 정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독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며 각종 비리와 의혹이 드러나고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의혹만으로 임명을 보류할 수 없다며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다. 의학 논문을 써본 의사(2,89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98.7%가 "조 씨 딸의 의학 논문 제1 저자는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대한병리학회는 논문 취소 결정을 내렸다. KIST와 동양대는 조 씨 딸이 받은 인턴 증명서와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교수가 몸담아 온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84% 찬성으로 채택했고, 조국 교수 모교인 서울대 화보 설문조사에서도 74%가 임명 반대였다. 국민의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은 국민의 부적합 인사라는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 국민의 대통령인가? 좌익 진영만의 대통령인가? 국민의 민심을 깔아뭉개고 국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야 되겠는가? 소통과 화합을 주장하던 문 대통령은 왜 불통과 독선으로 국정을 끌고 가나? 왜 달라졌나? "검찰은 미쳐 날뛰는 늑대" "검사들 다 그만둬도 문제없다"고 비난하는 정권의 정서를 보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총장과 여든 야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대통령의 말씀도 무시하며 조국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제발 지금이라도 그간에 말한 대로 정의로워져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만 정의로우면 안 되고 스스로 정의롭게 처신하며 솔선수범해서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문 대통령과 정부 여당 인사들을 정의롭다고 믿을 것이 아닌가?   국회 인사 청문회 무용지물 국회 청문회법 강화해야        문 대통령은 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교육 개혁을 거론했는데 문제 해결의 본질을 완전히 헛짚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입시제도의 법제 제도 절차에 준해서 노력하며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소수 권력층과 가진 자들만이 위화 편법을 일삼다 문제가 생긴 것이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개정해도 법을 잘 아는 특권층에서 각종 편법을 동원한다면 막을 수 없다. 법을 어기고 편법을 동원했을 때 엄한 처벌만이 법을 지키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법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이 더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에 걸리지 않게 우회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법과 제도 개정에 앞서 엄격한 법적용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또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절차가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도 그렇게 생각한다. 청문회하면 무엇하나. 부적격하다고 문제 제기를 해도, 다수의 국민이 반대해도 일방적으로 임명하여 국회 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인사청문회 하나마나다. 차제에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가장 부도덕한 사람이 정의를 말하고 남을 개혁하겠다며 정의를 짓밟았다            정의를 가장 많이 말하고 주장하던 조국 교수가 청문회 결과로 정작 가장 부도한 인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사퇴하겠다는 말도 없고 검찰을 정의롭게 개혁하겠다고 한다.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각종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르며 정의를 깔아뭉개 죽였다. 자신은 부도덕해도 로맨스일 뿐이며 다른 사람은 부도덕하면 안 되며 위법은 물론 편법도 해서는 안 된다는 서슬 퍼런 논리에 국민은 엉뚱해서 놀랍고 답답함에 가슴만 먹먹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9일 취임식에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관 추임 일성으로 검찰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박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 조직 자체보다는 상위 권력이 검찰을 휘어잡고 좌지우지하면서 생기는 문제다. 현 정부도 검찰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무부에서 검찰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면 할수록 검찰은 행정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검찰의 독립은 요원해진다. 이런 것이 검찰의 독립이고 정의로운 것인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