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운동권 문재인 정부가 권력 집중을 가속하며 독재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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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운동권 문재인 정부가 권력 집중을 가속하며 독재국가로        2020.1.10.        지금 대한민국은 시대를 역행하여 좌익 독재국가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민주화를 추진하던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 분산 삼권 분립의 정신을 도외시하고 입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하고 총칼의 회초리까지 손에 넣고 있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는 권력의 분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가 척도일 텐데 대한민국은 그간 어느 정도의 삼권분립이 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뤄왔지만, 그것도 행정부 권한이 막강하여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줄이고자 대통령 권력을 일부 분산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는 법에도 없는 4+1 협의체를 가동하여 작년 말 선거법과 무시무시한 대통령 친위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것도 약자에게 주어진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쪼개기 국회를 여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우익의 군사 독재에서 여러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을 거쳐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역주행하며 좌익 독재정권 실현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을 독재를 타파해온 운동권 출신들이 나서서 좌익 독재 정부를 만들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좌익 정부는 구조적으로 개인 자유를 주요 가치로 하는 우익 정부보다 독재화되기 쉽다. 사회 및 경제를 통제 간섭하여 장제 분배하려 하니 정부가 이것저것 간섭해야 하고 말 안 들으면 처벌해야 하므로 독재가 점점 강화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가 독재국가인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런 것이 오래 토착되고 가속한다면 결국 옛날 왕정 조선 시대처럼 대물림하는 1인 독재국가가 된다. 「권력 분산 사회제도 -> 권력 집중 민주주의 -> 1인 독재주의 -> 권력 세습」으로 독재가 강화되어 가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좌익 진영의 묻지마 지지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개돼지 국민은 독재국가가 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분배 복지로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받고 좋아하고 있다. 열심히 일하던 국민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고 국가 파이는 자꾸 줄어들어 하향평준화가 된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이 밟아온 전철을 따라갈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다.   문 정부 경제는 무능하고 정치는 독재로  문재인 정부 경제 분야도 되는 것이 없다.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이 많은 정책을 밀어붙여 경제 성과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2분기 경제성장률은 -3.34%로 OECD 국가 중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상위권에서 하위권으로 추락했고 마이너스 성장률에 가슴이 아프다. 수출 또한 지난해 10년 만에 두 자릿수 하락세 -10.3%를 기록했다. 이런데도 정부는 수출이 호전세로 반전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말은 정의롭게 하거나 잘된다고 하지만 행동과 결과는 악하거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그들의 말은 거의 대부분 믿을 것이 못 되어 실지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데 계속 실망만 준다. 문재인 정부는 정치는 독재, 경제는 무능한 정부다. 그런데도 보면 정부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의 수장들을 일방적으로 일거에 모두 쳐내며 정권의 죄를 수사 못 하게 하고 덮으려 한다. 법에 규정된 부하 직원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는다. 말은 의견을 듣기 위해 기다렸는데 검찰 총장이 오지 않았다며 항명이라고 혼내주겠다는데 어이가 없다. 법에는 검찰 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되어 있다.  장관이 주도적으로 원만한 소통의 분위기와 자리를 만들었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려면 인사의 윤곽을 알려주어야 미리 검토하여 그런 인사 방향에 의견을 낼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 갑자기 듣고 후유증 유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겠는가? 또 수사 중인 검찰은 교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식의 독단적 인사를 한 법무부 장관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 닉슨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수사하던 아치볼드 콕스 특별검사 해임 지시를 한 것으로 사법 방해 혐의를 받다 결국 사임했다. 검찰 인사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야당이 반대하자 1+4를 가동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대통령 주변의 검찰 수사는 역대 정부에서도 있던 일이고 문 대통령은 19년 7월 야당이 반대하던 윤 검찰총장 임명 때에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말은 정의롭게 하면서 실지로는 부도덕하게 편중 수사하라는 것이었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자체 판단으로 처분할 수 있는 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정부에 밉보인 검찰을 무력화하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4 체제 별똥부대는 법에 없는 불법이다. 교선 단체가 국회 일정과 이슈 법안들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고 군소 정당을 모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별똥부대로 밀어붙이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다. 더 나아가 문 정부는 사법부마저 장악할 심산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월 3일 기자 간담회에서 비법관 출신이 다수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민변과 참여연대 인사들도 참석했다고 하니 이들로 인사하여 법원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하여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17년 5월 국회 방문 시에 "역대 대통령들 불행은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실지 상황은 삼권을 장악하는 쪽으로 거꾸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회초리(친위대 공수처 신설과 검찰 무력화)를 손에 쥐고 행정은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삼권을 장악하여 좌익 독재를 완성하게 된다. 국민이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독재국가가 되어 있을 것이고 국민은 개돼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익 정당들도 이해관계를 따지지 말고 풍전등화 앞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 여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대에 욕을 먹고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관련글 2019.12.26. 역대 최악으로 독주하는 정부·여당 2대 악법 강행 철회해야 2019.10.17. 집요한 공수처법 추진과 검찰 장악은 독재로 가는 길 2019.04.23. 정부 여당의 독선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1월 11일자 조선일보 그림 촬영 사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