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때 정부 역할 한국과 대만의 다른 두 모습

KBS 캡처 사진 

◎ 위기 때 정부 역할 한국과 대만의 다른 두 모습        2020.3.12.         현 정부의 코로나 관련 자화자찬에 위기 때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3월 12일 자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과 논설을 읽고 많은 부분 공감이 가서 일부 인용 참조해 거론해 본다. 먼저 방역 관련한 내용이다. 방역은 감염원 유입을 막아서 내국인을 보호하는 게 본질이다. 그 조치를 교과서대로 실천한 진짜 모범은 대만이다. 후베이발 입국 금지는 한국이 2월 4일이었는데 대만은 1월 22일로 열흘 이상 빨랐고, 2월 7일엔 중국 전역과 홍콩, 마카오의 입국까지 모두 막았다. 그 행정적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커서 11일 오후 대만 확진자 수는 47명으로 한국 사망자 수 61명보다 적다. 대만은 중국과 경제 및 왕래가 한국보다 더 빈번하지만 과감한 입국 통제로 증상자는 물론 증상이 없거나 약한 중국인 유입 감염자를 막아서 의료진 부담을 줄여주고 이들에 의한 접촉 감염도 애초에 차단했다. 그 결과가 이런 큰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증상자는 확인 후 격리하여 바로 치료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증상자나 약한 증상자다. 이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활보하여 내국인을 감염시킨다. 대만이 인구가 적어서 그렇지 우리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나라가 아니다. 마스크도 한국은 1월 28일 중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대만은 그보다 나흘 전 마스크 수출 금지 조처를 했다. 대신 성인은 일주일에 마스크 3개, 어린이는 5개씩을 어렵지 않게 구한다. 대만이 방역 역량 취약으로 투박한 조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전체 투자 중 43%를 의존하는 대중 비율이 미미해서인가.   문 정부 사람들은 확진자 급증은 신천지 탓이고, 급증 확진자를 신속 진단한 것은 정부 덕이라고 한다. 과연 국민 중 얼마나 정부가 노력해 확진자를 신속 진단했다고 생각하겠는가? 대만의 경우 정부는 자화자찬하지 않아도 국민이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음으로 칼럼에서는 마스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거론되었다. 마스크 5부제에도 마스크 대란은 여전하다. 근본적으로 마스크 절대량이 부족해서다. 부족한 마스크를 어떤 방법으로 나눠줘도 부족한 것은 똑같다. 사회주의식 완전 분배라도 모두 부족하게 쓰니 공평은 하다. 그러나 한국의 현 분배 방식은 2개 사는 사람, 아예 못 사는 사람 등 완전히 공평하지도 않다. 이러니 간병인이나 많은 사람을 대면해야 하는 사람도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정부에서 꼭 KF94를 쓰라고 하다가 마스트 대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안 써도 된다거나 면 마스크를 써도 된다고 대폭 완화했지만 의료 전문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국민이 가장 궁금하고 속이 터지는 것은 세계적 산업 대국인 대한민국이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산 생산 설비를 주로 사용했으나 중국 정부가 수출 금지령을 내리는 통에 생산을 늘리기도 어렵다. 주요 자재 정전(MB) 필터도 매한가지다. 그러나 대만 정부 대처는 달랐다. 지난 한 달 새 국가 예산으로 마스크 생산 설비 80대를 발주해 제작한 뒤 몽땅 민간 업체에 기증했다.  그것도 모자라 예산을 추가 투입해 30대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그 결과 하루 390만 개 정도였던 마스크 생산이 한 달 만에 820만 개로 2.1배 늘었다. 조만간 1,300만 개까지 늘어나 대만 전 국민 2,400만 명에게 이틀에 한 개꼴로 마스크가 돌아갈 정도로 사정이 좋아진다. 대만 정부는 민간 업체가 생산한 마스크를 몽땅 사들인 뒤 국민에겐 장당 200원에 공급한다. 반면 우리는 유통 마진까지 붙은 마스크를 1,500원에 사야 하고, 그나마 구하지 못해 난리다. 대만의 6배나 되는 그 엄청난 국가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건가. 심지어는 '톱텍'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3월 초 마스크 제조 장비 50대 제작에 착수했다. 오는 4월 초순 완성을 앞두고 있다. 필터도 자체 생산 가능한 회사다. 생산 설비가 갖춰지면 이 회사 한 곳에서만 하루 300만 장 증산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여기에 정부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민간 업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사는 지금의 수요 폭증이 코로나가 안정되면 수요가 사라질 위험 부담을 안고 투자에 나섰다. 우리 현실이 이렇다. 위기 상황에 위험 부담이 높아 기업이 하지 않으려는 투자는 정부가 나서거나 업체가 하면 지원해줘야 한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의 점수를 대폭 얻을 절호의 기회를 왜 스스로 걷어찼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대만처럼 못 하는 건 기술이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일을 추진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숟가락만 얹고 자랑만 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부가 정말로 잘하는 것인지는 상식을 가진 국민은 누구나 알 것이다. 관련 글 2020.03.11. 계속되는 코로나 유감 셋 2020.03.08. 마스크 대란 빨리 수습해야 2020.03.03. 대구·경북 이외 지자체라도 코로나19 빨리 안정시켜야 2020.03.02. 코로나 지역 감염 국가 출입 관리 철저히 해야 2020.02.24. 정부는 해외 코로나바이러스 보균자 유입을 서둘러 막아야 2020.02.18. 마스크 대란의 주범이 매점매석이 아닌 정부? 2020.02.03. 코로나19 유감 둘 2020.02.02.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투명하고 신속한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