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독재가 군사 독재보다 더 심하다

KBS 캡처 사진, 자유 북한운동연합 압수 수색

 

         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법원이 23일 유죄(벌금 50만 원)를 선고했다. 일반인도 수시로 드나드는 대학 캠퍼스에 들어간 행위를 건조물침입죄로 다룬 사례는 찾기 어렵다, 타지역 대학 졸업생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과 체육관 등 5곳에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대자보에는 "나(시진핑)의 충견 문재앙이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켜 완벽한 중국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란 내용이 적혀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무료 변론을 맡은 젊은 변호사가 "2020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정에서 변호인은 "현 정권 실세들 다수가 과거 전대협 활동을 하면서 대자보를 붙였다. 그때 자신들이 대자보를 붙인 것은 표현의 자유 민주화 운동이고 현재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대학 관계자도 "대자보로 피해 본 게 없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재판까지 갈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유죄 선고 근거는 '대자보를 붙이려면 학교 당국의 허락을 밭아야 한다'는 대학 내부 지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자보 부착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대학 출입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표현의자유'라는 김씨 주장을 고려해 벌금을 절반으로 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법조인은 "대학 대자보는 언로가 막힌 권위주의 시대에 거의 유일한 의사 표현의 수단이었다. 대학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어도 그 행위만으로 처벌한 적은 없었던 걸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은 사라진 '국가원수 모독죄'가 다른 형태로 부활한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국민은 얼마든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럼 지금은 대자보 표현의 자유도 벌금 물리고 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도 아무 법이나 연결해 수사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묻고 싶다. 독재 시대에는 최고 리더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므로 밑에 물어보았자 아무 소용없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묻고 싶다. 주관식으로 대답하기 애매하다면 사지선다로 해본다. 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②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③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 어느 때나 지켜져야 한다. ④ 어느 때나 우리 편이 하는 것만 옳다. 이상이다. 어느 것이 정답인가? 설마 ④번이 답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한다. 정말 독재다. 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③번이 정답이어야 한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민주화 정부가 점점 더 민주화와 거꾸로 가고 있다. 행정, 입법, 사법의 3권도 견제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 국회도 여권은 한 번도 양보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방 독재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문제도 여론몰이 인민재판으로 우리 편은 괜찮고 상대편은 가혹하다. 왕조 시대에도 충신이 있어 집권 세력 신하가 나서서 목숨을 걸고 충언을 하였다. 지금은 당 대표자의 함구령에 모든 언로가 막혔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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