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빚을 내어 선별 지원하는 2차 재난 지원금 제대로 지급해야

KBS 캡처 사진, 정부 4차 추경 회의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오늘 회의에선 그동안 당정이 조율해온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7조 원대 중반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기준과 규모, 방식 등이 결정되고, 가족 돌봄 쿠폰과 통신비 지원 확대 범위에 대해서도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진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현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그간 전 국민 지원을 정부 여당 기본 정책으로 해왔는데 이번에는 선별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였다. 국민은 전 국민 지원해줬으면 좋겠지만 국가 재정 상태도 안 좋고 모두 빚을 내야 한다니 선별지원에 어쩔 수 없다거나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것이다. 그러자 여당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왔다. 리얼미터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선별지급 49.3%, 전 국민 지급 45.8%가 거의 팽팽하였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놀랐는가 보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과 별도로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가 12만3천 원이었는데 대략 가구당 평균 3명을 잡아도 대략 4만1천 원으로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실질 사용 통신비는 물론 가족 식사비조차도 안 되는 부스러져 없어져 버릴 푼돈 정도를 피 같은 빚을 내서 왜 전 국민에게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장차 짊어질 빚내서 푼돈 받는 것 국민 누가 좋아하겠는가? 기왕 선별 지원하기로 했으니 이런 돈도 아껴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 그런데 정부는 더 나아가 이르면 추석 전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자녀 1인당 20만 원씩 현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만 12세 이하 아동은 553만 명으로 총 1조10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에서는 "마구잡이식 퍼주기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내년 국가채무가 945조 원에 달한다는 점과 초등학생 이하보다 중·고등학생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왔다. 차라리 선별지원에 자신 없으면 그냥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지원하라. 아니면 선별지원 제대로 해서 코로나 시대 어려운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지원해야한다. 국가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하여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