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대책 본래대로 돌리던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KBS 캡처 사진,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관련 보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고가 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은 언급하였다. 재산세나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동산 관련 실질적으로 아무런 수입이 없었음에도 단순히 공시지가를 폭발적으로 올려놓고 부자 되었다고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종부세 세금 폭탄을 메기는 좌익 정부 중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거에 혀를 내두르고 국민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마이동풍 먹히지 않아 입 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서울, 부산 보궐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일부 읽었는지 다행히 민주당에서 부동산 대책 위를 가동하여 세금 등 전반적으로 손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 기대하며 거론해 본다. 세금을 올리는데 공시지가 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폭등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그리고 기초연금과 건강 보험 등 복지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을 실지 매매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폭등시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복지 제도를 헝클어 뜨리고 주택 소유주와 무주택자와의 갈등을 고조시키며 임대차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친 이런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 

본래대로 돌려놓던가 아니면 주택 구입가격 기준하여 보유세를 부과하는 국가도 있다는데 그렇게 공시지가 제도를 없에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한전 전기료 인상 인하도 발전 원가 분석 검토하고 국회에서 논의 후 인상해야 하는데 이것도 유가 연동제를 적용했다. 다만 국민 불만이 우려되어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자동 인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세금 인상도 사전 국회(국민) 승인 없이 자동 인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1차로 부동산에서 폭발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택을 보유한 자는 전체 국민의 몇% 안 된다고 갈라 치기 하지만 그 파급 영향은 1가구 1 주택 은퇴자, 세금 전가 주택 가격 폭등, 임대차 가격 상승 등 가구주나 무주택자나 모든 부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의 실세 권력이 아직 건재하여 과연 어느 정도 국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른다. 2008년 고가 주택에 사는 부자들에게 부과했던 종부세는 서울은 이미 작년에 중위값 9억 원을 넘어 11억 원이 되었다. 자가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나 11억 원이어도 옛날처럼 갑부가 아니다. 무주택 젊은 사람도 구매한다. 

말은 주택 가격 올랐으니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몇십년 살던 생활 터전을 버리고 이사해야 하고 설사 이사한다 해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놓아 양도세 등 세금 빼면 망한 사람처럼 쫄딱 줄여서 가야 한다. 대통령 본인도 힘들 것이고 여당 고위급 누구도 다 힘들 것이다. 내 집 마련하여 편히 살겠다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고 아주 소박한 서민의 꿈인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다. 우리 같은 은퇴자 집값이 오른다고 생활이 풍족해지고 떨어진다고 나빠지지 않는다. 어차피 사는 집이다. 오히려 오르면 좋아지지 않고 세금이 조금이라도 오를테니 나빠진다. 부동산 물량을 대량 공급하여 부동산 가격을 대폭 내려라. 보유세 논란 더는 나오지 않게 하고 부동산 관련 복지제도 헝클어 뜨리지 말고 엉터리 공시지가 제도 차라리 없애라. 본인들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동산 이용 재테크 하면서 부동산에 원수 졌는가 왜 국민 힘들게 하나! 사회주의 국가도 지원하는 소박한 내집 마련 꿈 갖는 것이 그렇게 싫은가! 시장은 규제하면 할수록 엉망이 된다. 사회주의 국가는 모든 경제 전반을 국가에서 규제하여 실패했다. 우리나라 부동산을 악으로 보고 집중 규제하여 부동산 시장이 결딴 났다. 워낙 여러 차례 복잡하게 규제하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