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급증과 재정 적자에도 추경 등 방만한 재정 확대 지속

추경 관련 뉴스, KBS 캡처 사진

        올해 1~4월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32.7조 더 걷혔다. 세수가 더 걷히자 정부는 이를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세수만 더 걷혔지 통합재정수지는 16.3조 적자이며 국가 채무도 880.4조에 이른다. 이에 한쪽에서는 나랏빚부터 먼저 갚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정부 여당은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확정했다. 지난 3월 편성한 1차 추경 15조 원도 절반밖에 못 썼는데 또 대규모 세금을 퍼붓는다. 한은은 그간 돈이 많이 풀려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이 우려된다며 연내 기준 금리를 1번 이상 올려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 보이자 대뜸 추경을 추진해버렸다. 558조 원이 본예산인데 올해만 벌써 두 번의 추경으로 600조 원이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 원이었는데 4년 만에 50%나 불어나 경기는 침체했는데 재정 씀씀이는 급증하여 국가 부채 또한 박근혜 정부 말 660조 원에서 내년에 1100조 원을 넘어서게 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69년간 전쟁과 IMF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었음에도 660조 원 발생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코로나 대유행이라고 하지만 450조 원이나 썼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는 하지만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축난 재정을 향후 4~5년 내에 복구할 계획을 중장기 재정 운영에 반영했는데 한국은 국가 채무와 재정지출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2025년에나 적용한다는 것이니 계속 방만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자꾸 선진국과 채무 비율을 비교하며 작다고 하는데 기축 통화국과 달리 우리나라처럼 비 기축통화국은 채무 비율이 높으면 국가 신용이 급격히 위태로워진다. 추경이 경제효과도 미미하다고 한다.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돈을 풀었으면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여 미비한 것은 보완해야 하는데 분석 조차 하지 않으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다음 추경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1차 추경도 다 쓰지 못했는데 추경 예산 편성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다. 하루라도 빨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요란하다. 2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준다고 하는데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것 몇 번 받아 본 국민은 그것이 용돈 정도로 생활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표를 의식해서 정부 여당은 자꾸 돈을 푸는데 실적이 나쁘면 지지율을 올릴 수 없다. 국민도 자기 세금으로 받는 돈 악착 같이 받으려 하지만 지난번 서울 부산 시장 보궐 선거에서 보듯 작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 즉 돈에 자신의 영혼을 팔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돈 풀 생각부터 하지 말고 벌리고 있는 정책의 성과를 올리고 잘못된 것은 서둘러 고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처음 정책을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지만 국정을 처음 접하면 잘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지금까지 수행해 왔는데 안 되는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고 늦었지만, 미련을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국가 손실을 조금이라도 최소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