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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한다. 과연 그런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이런 인식을 갖게 된 데에는 법조계와 입법부의 책임이 크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
법의 경계를 잘 아니까 그 경계선 부근에서 생활하다 남들 모르게 살짝 살짝 넘는다.
그러다 그 일부가 노출되어 언론을 타기도 한다. 그러나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불법하지 않기 위해 도덕과 양심에 의해 그 보다 더 절제된 생활을
하게 된다.
법에 의한 다툼이 있을 때에도 일반인들은 법을 몰라서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대항을 하지 못하고 패소한다. 설사 무리를 하여 변호사를 어렵게 구하였다 해도 상대가
경제력이 크면 상대편으로부터 자신의 변호사가 매수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과연 이럴 때에 재판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최소화되게
보호 받을 수가 있을까? 비록 지금은 미흡하여도 앞으로는 이런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사법부의 재판 성향은 개혁적이거나 첨단적이어서는
안된다.
아주 보수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수적 이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판이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과학이나 문명만 하더라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때 법이 너무 재빠르게 움직여 첨단적이 된다면
빨리 앞서가는 소수자를 위한 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문화가 채택되고 사회 전반에 흡수되어 보편적이 되었을
때 법에 반영이 되어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정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악법도 법인가? 재판은 법에 의하고 법이 없을 때에는 판례에 의하여 판결이 난다. 그럼
법이 잘못되었을 때에도 그 법에 의해 재판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악법도 법이라고 한다. 잘못된 법이라도 그 법에 의해 진행하여야 그 잘못된 법을 바르게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은 항상 옳은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진리와 정의는 항상 같은가! 이 또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는 12시를 넘기어 다니면 통금 위반이고,
머리가 길면 걸리고 치마가 무릎 위 얼마까지 올라가도 그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는
시절이 있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왕을 위하여 신하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얽매여 살았고 시집와서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의 일방적으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하여야 했다. 지금의 여성들 보고 그리 하라고 하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짐으로 법도 시대에 맞추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그것은 최대한 보수적이어야 하고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법의 판결 내용은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헌법에 근거하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안이라 글을 쓰게 되었다.
해방이후와 육이오 전쟁 당시의 혼란기, 아주 어려운 후진국이었 때, 민주화 전, 심지어
민주화 이후에는 억울한 판결이 한건도 없었을까? 있었다면 그것도 포함한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가장 최근의 기준으로 다시 잘잘못을 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크게 억울한 판결은 찾아내어
그 억울함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문제다. 갈등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잘못하면 더 큰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도 묘한 시점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의 명단 공개가 무슨 다른 의도가 없기를,
그리고 진실, 화해를 위한 대명제가 갈등으로만 치닫지 않기를 바란다. 법을 모르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법이 정말로 만인 앞에 평등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국민들은 10만원이라도 대가성으로 받거나 훔치면 법에 의해 처벌 받는데 정치인이나 권력가,
재벌들은 몇 십억씩 부정을 저질렀음에도 죄를 면하거나 툭하면
사면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불평등부터 없애야 한다.
만인은 평등하고 처벌 받는 불법 금액도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통령,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등
상위 권력자들도 교통신호부터 철저히 지켜 법을 준수하는데
국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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