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족 앞에 누가 남북 평화구축을 방해하나
2010.9.15.
정부는 북한에 제의한 '이산 가족 상봉 정례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면 그간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고 언론이 15일 전한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이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산 1세대에게는 커다란 변화이겠지만 너무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1회 상봉으로 무슨 의미가 있나? 지속적인 서신 왕래와 필요하면 전화 통화 그리고 원하면 고향 방문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은 정치 군사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다. 남북 긴장완화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현 정부 이 정도에서 물러서려고 하는가? 실질적인 군사 정치적인 남북긴장 완화조치 없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만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 한다면 그렇게 퍼주겠다는 것이니 뭐 좌파정부와 무엇이 다른가? 좌파정부는 정상들이 만나 보여주는 쇼, 전시위주 교류에 북한이 원하는 이상으로 경쟁적으로 퍼주었다.
그보다 조금 진전되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에 남북교류의 폭을 넓혀 퍼준다면 정말 좌익정부보다 약간 진척되었을까? 거의 도토리 키 재기와 같은 수준이다. 국민의 대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무척 크다. 남북관계 개선이 통일로 가는 길목이어야 하며 최소한 작금의 남북 긴장관계는 해소하여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 북한은 세계상에 유례없는 3대 세습을 성사시키려고 노심초사 혈안이 되어 있다.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3대 세습을 막지는 못해도 북한으로부터 그간 벌여왔던 국지전과 테러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는 긴장관계를 조성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여러 채널을 가동하여 북에 직접 요구할 수도 있다.
좌익정부 시절 남북 정상 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나? 그러나 북한 정권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연평1,2해전 등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왔다. 남북 정상 교류나 인도주의적인 교류 정도로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론을 보면 정부가 개성공단의 상주인원도 사실상 5·24 규제 조치 이전으로 되돌린다고 14일 밝혔다고 한다. 천안함 관련 북한은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그 정도에서 잠시 멈춰라. 이렇게 쉽게 물러서서는 그나마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안보와 경제 중 안보가 실망으로 돌아서면 경제뿐이 남지 않아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클 것이다.
6자 회담은 무엇이냐? 북한이 핵 폐기하면 관련국이 핵 폐기를 어떻게 검증하고 그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인데 북한이 아직 핵 폐기 관련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지금 회의 운운하는 것은 북한에 사정하기 위해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
UN 규제가 아닌 5·24 한미일 추가 규제는 북한이 군사 정치적으로 그간 일으켰던 테러와 국지전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그때 가서야 풀어줄 수 있다. 인도주의적인 교류는 어디까지나 인도주의적인 성격이다. 당연히 분배 투명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쌀 지원도 곤란하다.
인도주의적인 교류에 쌀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북한이 정말 어렵다면 국제 모니터링 요원을 상주시켜라. 상주 못 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인도주의적인 교류 하에서도 적당한 양의 쌀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평화가 구축된다면, 사전 전제조건이 무슨 필요 있나? 그냥 지원하면 된다.
우리는 통일 이전이라도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핵 폐기와 테러 그리고 국지전이 없는 남북 평화시대를 염원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국민의 염원을 이명박 정부가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나? 여당이 그런가? 아니면 계속 야당과 좌익 진영이 일방적 북한 독재정권 편들기로 끝없이 방해하는가? 중차대한 역사적인 시기에 국가와 민족 앞에 어느 세력이 방해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