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관계 흔들리지 않게 원칙대로
2010.9.22.
대한적십자사가 수해물자로 보내는 쌀 5,000t에 대해 북한 통일신보는 "남측이 보내겠다는 쌀 5,000t은 공화국 주민 하루분의 분량도 안 되는 것"이라며 "그나마 빌려준 쌀을 후에 돈으로 받는다는 차관형식"이라고 했다. 차관형식이 아닌 무상 지원이고 천안함 사과가 없어도 신의주 수해 지원으로 보내는 것인데 북한은 이렇게 남한의 성의를 격하하며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남한 국민에게 감사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테러국에 누가 지원하나?
정부 당국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 한마디면 대규모 지원도 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사과뿐만 아니고 관련자 처벌, 국지전 재발 방지대책을 북한이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지원은 아직 국민의 정서가 용납하지 못한다. 북한 정권은 정말 인민을 위한다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한 국민에게 성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30일 판문점 '평화의 집'(남측 지역)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등을 의제로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자는 내용으로 19일 오후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발송했다."라고 한다. 북한의 제의를 피할 필요는 없다. 일단은 만나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자. 과연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하여 사과하고 테러와 국지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인지 기다려 보자.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20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24일 실무접촉에서 금강산 상봉장소 문제를 별도로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광재개 실무접촉에 나갔던 관계 일꾼 2명을 내보내려고 하니 남측에서도 그에 상응한 관계자들이 함께 나와달라”고 요구했다. 고 한다.
이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장소를 고리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금강산관광은 왜 중단되었나? 2008년 7월 남한 관광객 박왕자 씨를 피격하였기 때문이며 이 사건에 대해 북한은 아직 재발방지대책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아무런 약속을 하고 있지 않다.
관광하라고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잘못하여 금지구역을 들어갔다고 비무장 여자 관광객을 총으로 사살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를 용납하겠는가? 북한이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만남을 추진하겠다면 제발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조건을 달면 그 의도가 불순하여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무산될까 염려된다.
금강산, 개성 관광 재개 문제는 지금까지 북한이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다. 이를 모두 원상회복해야 한다. 첫째 강제로 강탈해간 금강산지구 내 남한 시설물을 모두 조건 없이 되돌려 주어야 한다. 둘째 북한 내 관광을 위한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신뢰할만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천안함 피격에 대한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해야 한다. 넷째 많은 자금의 유입은 유엔 규제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핵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다음에 북한 관광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 죽이고 재산 빼앗아 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놀러 오라고 어르고 협박하는 것은 인면수심이며 사람으로 할 도리가 아니다. 어디 무서워서 놀러 가겠는가? 뭐 남북이 같은 민족인 특수관계라 하는데 더 특수한 가족관계에서도 막장 드라마처럼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것은 최악의 악한이 하는 행위고 법을 어기는 것이다. 가장 특수관계인 가족관계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인간말종이 하는 행위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3대 세습을 눈앞에 두고 남한과는 긴장 완화의 제스처를 여러 채널로 보여주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기에 실지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무언가 북한의 또 다른 숨은 전술 전략을 의심케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고자 한다면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모든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본래대로 원위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남한 국민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현 정부는 조바심을 부리지 말고 당당히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역사적으로 남북 긴장완화를 조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규제를 풀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일을 하는 것이다. 종북주의자들과 반체제 인사들에게 더 많이 욕먹기를 바란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좋은 기회가 찾아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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