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며!/남북 외교

남북한 경색 매듭을 풀자

정의&자유 2010. 9. 12. 15:48

◎ 남북한 경색 매듭을 풀자

2010.9.12.  

 

  

  언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토요일인 11일 오전 조선적십자회가 대한적십자사 측에 추석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을 갖자고 전날 제의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정치 군사적인 핵심은 건드리지 않고 답답하게 주변만 자꾸 건드리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인 제안이다. 북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여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의 남북관계를 고려 순수하게 인도적이고 대등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 필자의 지인도 1세대 이산가족으로 술로 외로움을 달래시던 분은 일찍 돌아가셨다. 남자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고 여자분들은 적극적이지 않다. 범위를 확대하여 이번엔 국군포로와 납북 가족도 포함하자.

북한은 계속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 남한도 이 정도면 좌익진영의 융단폭격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고 이제 이 정도면 그만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동정심이 생길 수 있다. 우리 정이 많은 민족이다.

잘못하면 정에 흔들려 지금까지 노력해온 모든 일을 물거품처럼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당당히 풀어야 한다. 그리고 결자해지다. 이 모든 문제는 북한이 열쇠를 쥐고 있다. 북한이 해결할 열쇠를 갖고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인과관계를 보자.

1. 금강산 관광객 피살 - 북한 관광 중단
2. 북한 핵실험 - UN 대북 규제
3. 6자 회담 - 북한 핵 폐기에 따른 주변국 지원 사항 협의
4. 천암함 피격 - 5.24 대북제재 조치(한미일 추가 규제)


보니 남한 정부도 대북 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다. 북한이 풀어주면 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면 저절로 6자 회담이 다시 열리고 UN 대북 규제도 저절로 풀린다. 천안함 피격 사건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만 하면 한미일 추가 대북 규제도 풀릴 것이다.

인도주의적인 문제 풀이로는 양쪽 모두 근본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남한의 의약품 지원, 수해물자 지원, 북한 이산가족 상봉 제안, 남북 표류 또는 억류 어선 송환 등의 인도적인 교류 정도로는 꽉 막힌 남북 경색 국면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어차피 수해물자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만나야 한다.

이번에 중요 정치적인 것도 함께 논의하자고 제의하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양측 모두 갑갑해하고 있다. 필요하면 제삼국에서 당국자들이 만나 큰 것을 주고받기 위한 남북 정상 회담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 결실 없이 보여주기 위한 것은 할 필요가 없다. 이번 기회에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으며 꽉 묶인 매듭을 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