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쌀 지원 논란
2010.8.24.
여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2일 밤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정부에 대북 쌀 지원 재게 검토 제안으로 다시 대북 쌀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 쌀 농가의 어려움도 해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세계적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대북 쌀 지원은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고 조건 없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역시 "대북 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아래 인도적 식량지원은 예외다. 북한 주민이 입은 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한의 재고량이 넘치는 쌀 지원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지난 5월24일 '천안함 조치'에서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하되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라고 밝혔다. 아직 정부는 북한 쌀 지원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북한 쌀 지원은 그냥 즉흥적 감상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북한은 아직 천안함 피격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북한 수재민이 더 중요한가? 남한 국민의 목숨이 더 중요한가? 그렇게 사람이 죽고 얻어터져도 아무 조건 없이 쌀을 지원하겠다고 하면 그간 좌익정부 시절의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과 무엇이 다른가?
앞으로 우익은 물론 좌익에도 뭐라고 할 것인가? 줏대 없는 정부라고 비웃음만 살 것이다. 대북 문제에 명분만 잃어버리고 그간 북과 소원했던 것에 대한 비난이 따를 것이다. 지금처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거의 99%가 군량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쌀 지원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불가피하다.
북한은 남한의 북한 서해 도발 대비 방어적 훈련에도 계속 연이은 위협과 가장 최근의 일로는 지난 9일 백령도 북방 NLL 이남 1~2km에 10여 발의 포를 발사하며 무력적인 도발을 하였다. 지금 왜 생뚱맞게 북한에 쌀을 지원해야 하는가? 쌀이 남아돌아 북한에 지원해 줘야 하는가? 남는 쌀이 문제인가? 정치적인 목적인가? 인도적인 문제인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쌀이 남는다면 잉여 쌀 처분 방안에 대해 고민하라? 세계 3위 밀 수출국 러시아가 50년 만의 가뭄으로 15일부터 밀가루 수출을 올해 말까지 전면 금지하였다. 국제 원맥 시장은 지금 블랙 수완(black swan) 상황이라 한다. 예외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국제 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다.
밀값 급등으로 대체재인 쌀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쌀값 급등 우려가 커졌다. 세계 곡물 시장의 귀추를 지켜보거나 더는 보관비용이 마땅치 않다면 수출해서 처분하라. 밀과 바꿔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방학 중에 저 소득층 아이들에게 쌀 지원은 하지 않고 반찬만 지원해줘서 굶주린다는 말을 들었다. 쌀이 남아돈다는데 쌀이 없어 굶는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예산이 없다면 쌀은 예산과 별도로 지원하라!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라면 천안함과 잦은 북한 테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북한으로부터 받아내라. 아무것도 아니라면 좌익정부와 똑같이 얻어터지면서 군량미를 지원하는 것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 더구나 지금은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피격에 대한 대북제재 국제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이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인도적인 것이 문제라면 정말 안타깝다. 우리도 북한 인민들이 굶주리는 것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북한 인민들에게 쌀을 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이 친북좌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에 보내면 그 쌀이 북한 인민에게 직접 돌아간다는 생각처럼 단순하거나 순진하지 않다. 북한은 교묘히 북한 인민의 수재나 굶주림과 같은 어려운 환경을 방송으로 내보내 국제 인도주의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피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북한 정권은 침묵하고 있다.
인민이 굶주리는데 무기 개발이 무슨 말이고 체면이 무슨 문제인가? 북한 정권은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고 남한뿐만 아니고 국제 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해야 함에도 뒷짐 지고 있다. 오히려 대북제재 중인 국제사회가 그런 북한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다.
인권이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북한 사회에서는 군 위주고 대부분 식량이 군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증언이다. 쌀 지원 대상자가 북한 군대가 아니고 북한 인민이라는 것이 먼저 확실히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쌀 지원 전에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배급체계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한 국민을 공격하라고 북한 군부에 군량미를 지원하는 셈이다.
아니면 답답하여 이런 생각마저 해본다. 우리 자원봉사자가 북한에 가서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직접 밥을 해주는 것이다. 그보다 확실한 북한 인민에 대한 지원이 어디 있을까? 과연 북한 정권이 남한 사람들과의 접촉을 허용할까? 또 장기간 북한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할까? 북한 정권이 자원봉사자를 정기적으로 교대하게 해줄까? 하는 문제가 있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런 생각마저 하게 된다.
확실한 목적 없이 즉흥적 감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여 대북 쌀 지원의 결과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간 인도적 지원을 요구하는 좌익 진영의 비난을 감수하고 같은 동포로 북한 인민의 굶주림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북한 독재 정권의 호전적인 위협을 감수해온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것이다. 결국, 대북 현 대립 상황을 당하는 북한 정권보다 남한 정권이 더 못 견디는 꼴이다.
정치적, 군사적 목적도, 인도적 목적도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고 좌익진영에 지난 좌익정부 10년의 명분만 세워주고 아직 천안함 침몰이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요지부동 철저하게 북한을 지원하는 친북좌파는 현 정부는 아무 명분 없이 대북관계만 멀어지게 했다며 잃어버린 5년이라 비난할 것이다.
더구나 우익 진영의 지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필자는 극우도 아니고 현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중도로 가까워진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의 한 사람이다. 만약 북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거나 호전성을 해소시키는 근간이 없어지고 안보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 생업이 정치이니 비록 여야가 치고받고 자리(권력)를 다투는 것은 어쩌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도 법과 규칙에 따라 신사적으로 경쟁했으면 하지만) 국민의 안전, 외부로부터의 위협, 즉 국가 안보만은 좌우를 떠나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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