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도발과 대화 공세
2011.1.10.
북한은 신년공동사설과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에 이어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8일 남북 당국간 회담의 개최를 공식 제안하는 동시에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을 1월 말이나 2월 상순 개성에서 열 것을 제의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1.5)으로 천명한 중대제안을 적극적으로 실현하여 하루빨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며 3개 항을 발표했다. 고 언론은 전한다.
북한은 새해 들어 계속 대화의 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긴장 유발 이후 평화 공세의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수순이다. 벌써 남한 우익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와 피해 보상이 없으면 대화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고 종북주의자는 남북 평화를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어 쉽게 남남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야 예전부터 반복되어 오는 것이라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김관진 국방장관의 확고한 안보의지로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언론을 보니 벌써 정부 쪽에서 그간 굳건하게 '북한의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에서 '역제안이나 북한의 제안을 상세히 살펴보겠다.'라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또다시 북한의 평화 대화공세에 말려드는 것은 아닌가 걱정된다.
대화 앞서 군사적 긴장완화부터 선행되어야
남북한간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다. 지금 남한으로서는 한가하게
관광이나 하자고 회의할 분위기도 아니고 경제적 지원이나 확대를 논의할 분위기도 아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전쟁에서 민간인을 포함하여 50명이 전사하였다. 그들의 가족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고 그들의 억울함을 우린 아직 뇌리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꼭 회담이 필요하다면 먼저 남북 군사회담을 해라. 물론 군사회담 역시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군사회담에서 현 정부 들어 생긴 사고부터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과거처럼 치고 빠지는 것이 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이력은 주홍글씨처럼 끝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 폐기를 공식 선언하지 않는 한 국제 사회의 규제도 풀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 보유와 국제사회의 규제는 친구처럼 함께 영원히 가는 것이다. 그리고 회담도 군사회담부터 개최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객과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따른 사과와 사망자에 대한 피해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를 논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핵 폐기를 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협력 확대나 경제지원 모두 어렵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
이 모든 남북 군사적 긴장관계는 모두 북한이 계획하여 스스로 도발한 것이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단지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더는 북한의 전술전략에 휘말려 돈 줘가면서 북한 독재 정권의 무법적인 폭력을 방치하여 한국 국민이 죽는 것을 더는 그냥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 확고한 안보의식과 단호한 대응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것이다.
두려운 남한 내 종북주의자
그리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북한 독재정권처럼 가장 우려하는 것은 남한 내의 종복주의자다. 북한이 예고도 없이 연평도를 포격하는 전쟁을 목격하고서도 종북주의자들은 북한을 변함없이 지지하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북한의 평화 공세에 호응하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남북간 큰 전쟁이 나도 이들은 조국을 버리고 북한 독재정권을 지지할 것이다.
이들이 뭐라 하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으나 항상 수시 관찰하여 법을 어기면 즉시 처단해야 한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조국을 버리는 이들을 용서할 수는 없다. 북한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이들의 말에 동의할 수도 없다. 남북 평화도 남한 정부의 통일 방식을 따라야 한다. 북한 인민을 헐벗고 굶주리게 내버려두는 북한 정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조국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우리는 용서하고 반갑게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였다. 종북주의자나 좌익처럼 사람까지 증오하지 않는다.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미워하고 두려워할 뿐이다.
현 정부가 싫다고 국가를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상사가 싫다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다. 인사이동으로 언제까지 현재의 상사와 같이 일할지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같은 여당이지만 여권 내의 정치인들 모두 서로 다르다. 같은 야당이지만 모두 같은 것이 아니고 야당 내 정치인들 서로 조금씩 다르다. 그 차이를 갖고 여당이면 여당 내에서 야당이면 야당 내에서 서로 경쟁이 가능한 것이다.
조국은 하나지만 국민을 위한 신임 경쟁으로 집권당은 바뀔 수 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 집권하였다고 조국을 배반하면 안 된다. 국익을 논할 때에는 여야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북주의자들은 이념적으로 북한에 종속되어 있어 북한군에 가족이 죽으면 모를까 사촌이 죽어도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종북주의자들이 두려운 것이다.
6자 회담 재개 신중해야
오는 19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정의 성과를 얻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대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아무런 사과와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다. 우방국 미국과 대북 정책이 같이 가면 좋겠지만, 만약 달라진다 하여도 우리는 우리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벌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으로부터 6자 회담 수용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돌아 우려된다.
주변국이 뭐라 해도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는 북한으로부터 거꾸로 배우자. 또 현 정부 이전 참여정부 때만 하여도 한미간에 마찰이 있어도 우리 목소리를 꿋꿋이 내었다. 남북대화에 있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다면 우린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 회담 재개는 주변국과 공조를 이룰 수야 있겠지만,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6자 회담은 과거와 같이 아무 실익이 없음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즉 북한은 6자 회담을 이용하여 선 규제 해제, 핵보유국 인정 요구 등 엉뚱한 방향으로 회담을 이끌고 가며 과거처럼 질질 끌다 규제를 무력화시키며 전 세계를 상대로 또 한방 크게 먹일 것이다. 북핵은 정부에서 검토하는 것처럼 6자 회담보다는 남북 대화에서 논의하는 것도 새로운 시도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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