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비약 슈퍼판매 무산 위기-해당 복지위 국회의원 공천 배제해야

◎ 상비약 슈퍼판매 무산 위기-해당 복지위 국회의원 공천 배제해야 2012.2.8.   지금 정치인은 중요 민생 법안을 포함하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7,000여 건이나 되는데 차기 총선을 위한 인기 포퓰리즘 성 복지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법안 심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국회의원들이다. 계류 중인 7,000여 건의 법안 중 민생 법안은 이번 회기에 '국민을 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이 과연 한 명이라도 있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국민의 86.8%가 찬성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의 '약사 눈치 보기'로 5개월간 상정도 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2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상임위는 법안 심사를 했으나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 견해를 피력하며 법안심사소원회로 넘겼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자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법안 처리에 부정적 의견을 쏟아냈다.고 언론은 전한다. 참고로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위원은 모두 8명으로 신상진 의원, 손숙미 의원, 원희목 의원, 윤석용 의원, 이애주 의원(이상 새누리당),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전현희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으로 구성됐다. 복지위는 “늦어도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오는 16일까지는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의원들이 4·11 총선을 앞두고 6만 명 회원을 보유한 약사회의 눈치만 살피고 있어 통과 전망이 어둡다. 복지위 소위 위원 8명 가운데 신상진(새누리당) 소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원희목·윤석용 의원, 민주통합당 박은수·전현희 의원 등 5명이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애주 새누리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조건부 찬성이었으며 찬성 의견을 명확히 밝힌 위원은 손숙미 새누리당 의원 한 명뿐이다. 표결한다면 개정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해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배제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정치권은 정치권 쇄신 작업을 하며 국민의 신임을 얻으려 경쟁하고 있지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아직 국민보다는 이익 단체를 위해서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 하나 여야불문하고 국민을 위하여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치며 외치는 국회의원 있으면 나와보라 하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에 물어보고 싶다. 과연 이런 국회의원을 또 공천할 것인지? 말뿐이 아닌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국민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있으면 뽑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없다. 다음은 올 1월 열린 약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내용이다. 이들 정치인의 진짜 속마음은 어떤지 알아보자.   * 올 1월 열린 약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의 발언 내용 소속 정당 국회의원 발언 내용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들 생각이 다 똑같다. 국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목표다(28일 창원분회) 정몽준 약사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18일 서울동작분회) 이재오 약사법은 2월 국회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올해는 약사들이 불편한 힘을 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17일 서울은평분회) 강승규 국회에서 만난 의원의 70~80% 이상이 (약사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17일 서울마포분회) 홍준표 약을 약국 밖에서 판매토록 하는 것은 절대 반대다. 내가 당 대표를 했으면 계속 반대했을 텐데 박근혜 위원장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12일 서울동대문분회) 권영세 약사법 개정 저지는 약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11월 서울영등포분회) 민주통합당 정세균 국회의원들과 약사들이 하나가 돼 가야 한다(28일 창원분회) 전병헌 의약품 약국 이 판매는 국민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18일 서울동작분회) 김성순 왜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는지 모르겠다. 지금도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 국민은 아무런 불편이 없다(14일 서울송파분회) 김진표 2월 국회에서 약사법 상정을 반드시 막겠다(14일 수원시분회) 원혜영 효율성을 위해 약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14일 부천시분회) 통합진보당 권영길 국회의원들과 약사들이 하나가 돼 가야 한다(28일 창원분회) 자료: 1월 31일 조선일보,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   * 국회의원이 고의적으로 무산시키면 국민은 뽑지 않으면 된다. 양정당 공천심사위는 그 전에 공천을 배제해야 하며 그런 것이 싫으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다음은 국회복지위 국회의원 명단이다. 　 구성 교섭단체 위원명 주소 비고 위원장 자유선진당 이재선 대전 서구 　 간사 새누리당 신상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위 반대 간사 민주통합당 주승용 전남 여수시 소라면 　 위원 새누리당 강명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위원 새누리당 박상은 인천 동구 　 위원 새누리당 박순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 　 위원 새누리당 손숙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위 찬성 위원 새누리당 윈희목 서울 강남구 소위 반대 위원 새누리당 유재중 부산 수영구 　 위원 새누리당 윤석용 서울 강동구 소위 반대 위원 새누리당 이애주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위 조건부 찬성 위원 새누리당 이재오 서울 은평구 　 위원 새누리당 이춘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위원 새누리당 이해봉 대구시 달서구 　 위원 새누리당 최경희 서울 종로구 　 위원 통합진보당 곽정숙 광주 서구 　 위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서울 노원구 　 위원 민주통합당 박은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소위 반대 위원 민주통합당 양승조 충남 천안시 소위 조건부 찬성 위원 민주통합당 이낙연 전남 영광군 　 위원 민주통합당 전현희 서울 강남구 소위 반대 위원 민주통합당 최영희 서울 마포구 　 위원 민주통합당 추미애 서울 광진구 　   * 국회 보건복지위 국회의원은 모두 한배를 탔다.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동료의원을 설득해야 하고 총선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전에 찬성 의사를 밝혀 총선 전에 국민이 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