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I 규제 철폐 안돼!
2012.2.24.
선거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전면 철폐를 4·11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 한다. 민주통합당에서 검토할 리는 없고 역시 새누리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가 보다. 그러니 평소 정치를 잘했어야지 복지 공약 남발에 규제 무조건 풀어서 표를 얻겠다고 하면 국민 누가 신뢰할 것인가? 여야 선거전을 많은 부분 가능한 한 그냥 지켜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안 되겠다.
정부가 부패는 해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요즈음 여당은 책임 있는 정당인지 사실 헷갈린다. 여당 하면 최소 선거 전에 경제 발전 방향에 대해 공약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그것도 없다. 현 우리나라 경제의 정확한 현주소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여당에 있는지 의심이 간다. 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현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정이 너무 커서 국민 대다수가 실망하였다 해도 민주통합당이 종북주의를 철회하지 못하고 통합진보당에 끌려가고 있어 국민 선택의 폭이 좁다. 안보와 경제를 생각해서는 우익 집토끼는 새누리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뭐 정책이 비슷비슷한 것 같다. 복지 공약 남발하는데 국민은 남발한 복지 아직 하나도 실천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 피로감이 온다. 양당 복지 공약에 무뎌졌고 오히려 국민이 정치권의 복지 남발을 제지해야 할 판이다.
어떤 복지가 효율적이고 화급한 것인지, 정치권의 재원마련 방법은 정말 확실한 것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복지 정책이 더 신뢰성이 있는 정당을 확인해서 지지해야 할 형편이다. 여야는 경제에 관해 관심을 버렸는데 지금 세계 경제의 전망이 유동적이며 어둡다. 경제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면 직장에 잘 다니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복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지는 지금보다 더 잘살게 하자는 것인데 경제가 나빠지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진다. 우리는 피부적으로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3위권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경제가 잘못되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망하면 큰 차이가 없지만, 부자가 망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한다. 경기 침체는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은 물론 현 복지 유지도 어렵고 더 큰 문제는 실업자가 늘어나 실업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된다. 정치권은 이를 명심하고 유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DTI 규제 손대지 마라! 지금 가계부채가 900조 원을 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가계 빚이 5년 새 300조 원이 늘어 사상 최초로 2011년 말 기준 900조 원이 되었다.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2006년 이후 5년간 10%씩 늘고 있다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판에 어떻게 가계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고 규제를 풀어서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매하도록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정책을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다.
우리 국민 아무리 경제 어렵다 하여도 계속 빚을 늘리고 있다. 명품도 사들이고 있다. 판매자는 명품 가격을 우리나라에서만 올리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사들인다. 아무리 어려워도 손해 보며 주택을 팔지 않는다. 패가망신할 때까지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에 몰두한다. 언젠가 보니 중상위 계층의 사람도 매월 적자라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언론에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다. 절제되지 않는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국가 또는 제삼자가 막아주어야 한다.
DTI 규제를 풀었을 때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DTI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 국면에 접어든다면 부동산 시장 과열 > 부동산 가격 상승 > 건설경기 호황 > 원주민 입주와 서민 주택 구매 어려움 > 양극화 갈등 심화 > 정부 부동산 규제 >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두세 정권에 걸쳐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동안 몇몇 투기꾼은 돈을 벌고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와서는 대다수 국민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심각한 사회 갈등을 겪어야만 한다.
둘째 DTI 규제를 풀어도 인구 감소 추세와 세계 경기의 어려움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개인 가계부채만 증가시키는 꼴이 되어 이때는 가계부채뿐만 아니고 은행 부실도 함께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어느 경우에도 DTI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과거 여러 번 경험한 바와 같이 서민은 주택 구매가 어려워진다. 빈부격차 확대, 양극화 심화로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과거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 인구의 감소로 누군가는 부동산 상투를 잡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을 확대했으면 확대한 만큼 그 후유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고통을 안고 이만큼 온 지금이 과거의 부동산 경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의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 부동산 시세 안정 > 재개발, 재건축 침체 > 전세의 월세 전환. 뭐 크게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면 전세는 월세로 점차 전환될 수밖에 없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여기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구도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도록 거꾸로 갈 수는 없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되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명하다. 오늘날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DTI 규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접근과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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