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의원 4·11 총선과 국민의 선택
2012.3.21.
여야의 공천 심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 각 당이 나름대로 참신한 인물을 공천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힘든 과정을 겪으며 내놓은 작품이다. 자! 이제부터는 국민의 심판만이 남았다.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잘 뽑아야 한다. 그럼 어떤 국회의원을 국민이 선출해야 하는가?
1. 먼저 국가관이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다른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그런 국회의원 있어서 문제고 이번 4·11총선에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많이 출마하여서 걱정이다. 바로 우리가 종북주의자라 말하는 사람들이다.
종북주의자란 간첩이든 자생적이든 북한 삼대세습 독재정권을 무조건 맹종하며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을 실현하려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다. 즉 북한은 대남적화 통일을 위해 첫째 미군을 철수시키고 둘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며 셋째 사회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갈등을 일으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넷째 이 틈을 타 남한을 공격하여 적화 통일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아니다. 자유민주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월맹의 '통일전선전략전술'을 철저히 모방하며 한반도에서 또 한 번 적화통일을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 참조: 월남 패망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세계 4위의 군사대국 월남은 종교계를 선두로 언론, 학계 등 월맹 지지세력이 공산 월맹의 '전략인 외세배격', '민족화합으로 자주적 통일'을 주장하며 미군철수와 반미, 반전, 반정부 시위를 끊임없이 전개하여 결국 미국은 1973년 1월 27일 우방국 군대와 함께 전면 철수했다.
미군철수 후 2년 만인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평화협정을 무시하고 월남을 공격하였다. 군사력이 더 월등하였던 월남은 종교인과 월맹이 심어놓은 간첩들의 공작으로 심한 내부 갈등과 분열, 전의 상실에 빠져 있었고 심지어는 월남 비행기 조종사는 기수를 돌려 월남 대통령 궁을 향해 맹렬한 폭격을 가하니 4월 30일 백기를 들고 월맹에 항복하였고 결국 베트남은 적화통일이 되었다. 월맹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월남은 결국 내부 분열로 망한 셈이다.
적화통일의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공산 월맹정권을 지지하며 반정부·반체제 운동을 벌이던 종교인, 언론인, 교수, 학생, 민주인사들 모두 훈장은커녕 한번 배반한 사람은 또 배반할 수 있다며 모조리 체포 처형하는 피의 숙청이 있었고 월남의 군인과 경찰, 지식인, 시민 등 600여만 명이 공산정권에 의해 처형당했다. 그리고 106만 명의 월남인들은 무자비한 숙청을 피하려고 망망대해로 탈출을 시도하였는데 그것이 우리의 기억에도 생생한 '보트피플'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비슷하지 않은가? 민주화와 인권을 이유로 반체제 활동을 하는 자들을 체포하여 벌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정당이나 단체를 해산하지도 못하고 있다. 부정과 권력의 비리를 개혁하려고 시위하는 것과 국가 안보와 국익에 관한 것을 시위로 진행 못 하게 방해하는 것과는 분명 구분해야 한다. 건전한 여당과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 하므로 어느 한 쪽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라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정당에서는 통합진보당이 노선 자체가 종북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한 명도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의 열망으로 야권 통합작업을 할 때도 생각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며 합당하지 않다가 여권에는 그렇게도 깐깐한 민주통합당을 적당히 주무르며 민주당과 경선지역 11곳에서 승리하여 30곳에서 단일후보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통합진보당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나선다면 1~2석이나 가능할까? 그래서 민주통합당이 정신없는 공천 초창기 때부터 통합진보당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여 커다란 성과를 얻어내었다. 역시 소수 인원으로 민주통합당을 지렛대 삼아 커다란 힘을 발휘하며 정치권 전체를 움직이고 있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래서 이번 야권연대 최대 수혜자는 통합진보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에 통합진보당이 수가 늘어 원내 교섭단체가 된다면 우리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될 것이다. 그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모두 발을 걸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민주통합당이 제1당이 된다면 국회는 선명성을 내세워 노선 경쟁을 유도하며 이끄는 대로 통합진보당에 끌려갈 것이다. 만약 소수라서 안 된다면 공중부양과 최루탄보다 더한 또 다른 깜짝 쇼가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에도 종북주의자가 있다. 우리는 건전한 야당을 구축하기 위해 민주당에 종북주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황은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름만 조국인 조국 교수는 정작 祖國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주통합당에 요구하는 것은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중도 성향의 정치인은 배제하라는 식의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 실지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이들이 많이 탈락하였다.
즉 중도 성향의 정치인이 많이 배제되었다. 통합진보당까지는 아니어도 극좌로 많이 좌클릭하였다. 자신의 정체성이 필자와 같이 중도 좌우의 사람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나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정체성이 종북주의 성향인 정치인은 이번에 뽑아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가 이번에 한 단계 발전하려면 국익을 위해 국회가 제대로 굴러가야 한다. 순수 민주개혁 인사를 뽑아야 한다.
국회는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해 중국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어도를 은근슬쩍 관할 수역으로 점령하려는 중국에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국익을 해치는 종북주의자에게 떳떳이 국익을 해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익을 위해 북한이나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떳떳이 말할 것은 말하고 개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 국회의 위상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 정체성이 분명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2. 자신이나 이익집단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대부분 국민이 원하는 상비약 슈퍼판매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약사들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인원 미달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고의적인 태업이다. 이번에 복지위 국회의원으로 평소 상비약 슈퍼판매를 반대하였던 국회의원은 공천받은 의원이 있다면 여야를 불문하고 낙선시켜야 한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의원이 되어도 또다시 국민의 이익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더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지역에 국회의원으로 입후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터넷이나 여러 자료를 보고 조사한 후 투표해야 한다. 국민은 반드시 이익집단이나 국회의원 자신이 아닌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을 선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다.
3. 중요정책에 말을 쉽게 바꾸는 정치인도 배제해야 한다.
일반인들도 'A가 옳고 B는 그르다.'라고 주장하며 시끄럽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니다. 'B가 옳고 A가 그르다.'라고 반대로 말하며 또다시 시끄럽게 한다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그를 사기꾼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 그런데 국가 대사를 다루는 국회의원이 당시에는 잘 몰랐다. 지금 보니 다르다.며 어느 날 갑자기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가? 그를 신뢰할 수 있나? 잘 몰랐다면 지금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잘 모를 것이다.
그런 분이 중요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였다는 것이 분에 넘치는 일이었다. 그릇의 크기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필요로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말하도록 해야 했다. 그것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닌가? 세종시도 정치인이 자꾸 말을 바꾸지만, 최소한 두 개의 정당이 집권당일 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면 거기에는 문제도 있겠지만, 좌우익 양당이 국익차원에서 판단한 장점도 많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은 약속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좌우익 양당에서 집권 시 추진하기로 하였다면 문제점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국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은 말 바꾸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 옳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얼굴색도 바꾸지 않고 그르다고 주장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누가 그 정치인을 지지하겠나?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어도 상황만 보아도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자고로 우리나라 옛 선비들은 소나무와 대나무를 좋아하였다. 한겨울 추위에도 색을 바꾸지 않고 심한 비바람에도 휘어지지 않는 그런 충절을 좋아하였다. 그저 단순히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쉽사리 스스로 색을 바꾸어서야 어디 사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조국 서울대 교수께서는 13일 트위터에서 "보수진영이 '이어도'로 선거용 안보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현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 이어도를 중국 관할 수역 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라고 부탁이라도 했다는 것인지 정말 알쏭달쏭 한 말이다. 아니면 그냥 중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 관할지역으로 상납해주라는 것인지. 조상이 분노할 일이다. 이름이 조국이라서 참 마음에 드는 교수였는데 자꾸 국민에게 실망을 준다.
우리는 임진왜란 때나 구한말이나 '이웃 국가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이웃 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면 좋지 않다고 군사력을 보강하지 못하여 일방적으로 당한 역사가 있다. 툭하면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사항은 역사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려 하는가! 고구려처럼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면 거대 중국이 공격하여도 우리 민족은 다 막아내었다. 우리 땅 우리가 지켜야 한다. 빼앗으려는 이웃 국가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으면 금방 빼앗기지 지켜지겠는가!
4. 국회의원은 기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남자라면 가능한 군대를 다녀온 후보 중에서 뽑자. 비리나 부정부패 저지른 적이 없는 후보 중에서 뽑자. 막말이나 저질 욕설 성희롱을 일삼는 후보를 뽑지 말자. 저급 문화를 양산하는 분이 우리의 지도자라면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최근 우리나라 개그는 과거 몸 개그로 억지로 웃기는 것에서 발전을 거듭하여 말 개그로 자연스럽게 웃기며 인기를 끌고 있다. 스스로 품격을 조금씩 향상하며 발전하는 좋은 경우다.
그런데 요즈음 나꼼수의 저급 문화가 유명한 것 같다. 저급이 상급과 만나면 풍자가 될 수 있다. 서민들의 애환과 가려운 곳을 대신 긁어줄 수 있다. 꼭 사실이 아니어도 통한다. 그러나 중급 문화권에서 만나면 일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명예훼손이 된다. 그렇기에 사실이어야 하고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한다. 저급이 저급을 만나면 함께 쓰레기 문화가 된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다.
한 때 <나꼼수>의 비키니 가슴 시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었다. 여성성은 고급문화와 만나면 예술이 된다. 중급문화와 만나면 사회 규범을 따라야 한다. 잘못하면 풍기 문란으로 걸릴 수 있다. 여성성이 저급문화와 만나면 성희롱이 된다. 여성성은 예민하여 보호받고 대우받아야 아름답다. 막말에 저속한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들어도 성희롱이다. 그래서 기본 자질이 갖추어지지 않은 리더는 본인도 모르게 계속 욕에 막말에 저속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인사가 우리의 리더라면 끔찍하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지도층 인사들을 풍자하는 정도다.
5. 이번에 복지는 보지 말라
여야가 국민의 혈세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며 복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서구식 균형 잡힌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지금은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오로지 표만 보고 남발하고 있어 공약으로 보면 복지 과잉이다. 선거가 끝난 후 복지 공약은 좀 걸러내야 한다. 다른 차별화된 정책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좋은 후보를 뽑는데 편하다.
마지막으로 안보에 대해서 추가로 더 기술하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과 '우리 민족끼리' 전략은 월맹 호찌민의 전술전략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북한은 실지로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자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여 전쟁을 일으켜 300만의 인명을 희생시킨 전과가 있다. 미군철수 후 전쟁을 일으키는 기간이 베트남보다 1년이 빠르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북한의 남침 야욕을 막는 전쟁 억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종북주의자들은 미국의 식민지라 한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미국의 식민지인가? 미국은 60여 년간 한국을 지원하였어도 정작 남한 영토에 별 관심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웃 중국과 일본이 틈만 나면 침략하여 조공을 받아가거나 식민지화하였다. 그런데 종북주의자는 미군철수를 요구하며 미국과 관련되는 것이라면 어디든 쫓아가서 시위로 갈등을 일으키며 문제가 있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반체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고 끝없는 갈등을 유발하며 사회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자작극, 군의 대응 미비 또는 대북정책 잘못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범행을 저지른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남한 정부를 비난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 3월 17일 여론조사결과 71.3%만이 북한 소행임을 믿고 있다. 세대별로 격차가 심해 20대 女는 45%가 못 믿는 것으로 나왔으니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관이 심각하게 우려할만한 상태다. 북한은 임신한 탈북여성의 배를 발로 차거나 널뛰기를 하여 강제 낙태시키며 심각하게 여성 인권을 짓밟고 있다. 여성은 자유민주체제에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공산 독재정권을 지지하는 것은 의외다.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많다고 하니 그런가 보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방식은 베트남의 방식이 아닌 독일 방식이다. 베트남은 미군 철수 후 여러 가지로 열악한 월맹에 의해 통일이 되었는데 통일 후에도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독일은 자유 민주적인 절차로 통일되었으며 통일 초기에는 약간 힘들었지만 구 서독의 경제 견인차 역할로 잘 극복하여 2011년 GDP 세계 4위다. 당연히 남북통일은 경제적으로 GDP 세계 15위이고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주축으로 자유 민주적인 절차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는 미·일·중·러 주변국에서도 공감하는 바이다.
2월 15일 언론 보도로는 종북카페(북한 추종 카페) 중의 하나인 '자주독립 통일 민중연대'는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처벌자 명단'이라는 살생부를 만들었다고 하니 섬뜩하다. 북으로 간 한국 최고의 지성들 운명은 대부분 처형당했다. 그들이 계속 살아 북한 지도층을 구성하고 있다면 통일이 더 쉬웠을 텐데 정말 안타깝다. 우리 국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커다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가.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라도 종북주의를 철회한다면 그들을 용서하고 번영된 조국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임진왜란 발발 420주년이 되는 임진년이다. 왜군은 1592년 15만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여 단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했고 임금 선조는 의주 국경까지 피신하였다. 조선은 일본의 침략 움직임을 눈치채고 통신사를 파견하여 알아보게 하였으나 조정은 동인 서인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통신사 역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서인 측 주장에 동인은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민심을 동요시키느냐고 당파싸움만 하였다.
율곡의 10만 양병설도 당파싸움으로 묵살되어 전쟁 대비를 하지 못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다. 조정은 권력을 위한 당파싸움에 혈안이 되어 나라를 망쳤지만, 당시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장수가 있었고 백성은 각처에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의병에 참여하여 왜군과 목숨을 걸고 싸워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하였다. 우리나라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자들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다.
경제분야에서만 부자 상위 1%가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분야에서도 권력자 상위 1%가 잘해야 한다. 정당 입장에서는 권력 투쟁도 중요하지만, 적 앞에서는 단합해야 한다. 나라가 망하면 권력도 없어진다. 이번 선거에서 종북주의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솎아내고 올바른 국회의원을 뽑아야 우리의 안전이 확보되고 대한민국의 정치가 건전하게 발전할 것이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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