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돼! 중국, 탈북자 북송
2012.2.22.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 주민 30여 명이 강제 북송될 것으로 알려지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가 날로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 신변 노출을 꺼리는 탈북 단체는 물론이고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무기한 단식과 연예인들의 참여로 점차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애도 기간'에 탈북한 주민에게 삼족을 멸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니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은 삼대세습으로 가더니 연좌제에, 전제주의 시대에서나 볼 수 있는 삼대에 걸쳐 벌을 주려 하고 있다. 그 탈북자 중에는 얼굴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까운 혈육 사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이념 문제가 아니다. 여야 좌우익 모두가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중국은 한중 양자 접촉에서 우리의 북송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고 탈북자 확인 요청에도 정확한 실상을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간 양자 접촉으로 탈북자 북송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중국이 협조하지 않아 그동안의 전략에서 탈피하여 국제사회에 직접 호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UN 인권이사회뿐만 아니고 국제사회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협조를 구해야 한다. 중국은 세계 2대 강국으로 국제 규범을 지키며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도록 솔선하여야 하지만 중국은 여태껏 북한 독재정권에만 협조적이었다. 더구나 중국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는 협약상의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탈북자 북송 문제에서 정치권은 그간 강 건너 불구경해왔다. 그러나 이번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단식하며 동족인 탈북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요지부동인 거대 중국과의 싸움에 나선 것은 모처럼 정치인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 고맙고 감사하다. 최근 국익은 외면하고 오직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실망스러웠는데 모처럼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박선영 의원과 탈북자 북송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연예인과 모든 단체의 건투를 빌며 탈북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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