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

◎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의 안보를 생각한다 2012.7.3.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국내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기 싸움이 한창이다. 그러나 필자는 정치적인 것이 싫다. 정치에 관심을 두었다면 지금보다 더 출세했을지도 모르겠다. (?) 진짜 학자라면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필자는 학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내 내부적인 문제보다 국가와 민족 그리고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다. 정치와 관련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다. 그 외 관심 분야가 있다면 여야를 떠나 정치, 사회, 언론 등 잘못된 부분은 정의롭게 바로 잡고 싶을 뿐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우리의 안보 상태를 되 집어본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99.99%의 완벽을 추구하여도 100% 안전할 때까지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휴전(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 중이다. 전쟁은 많은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좌우익 모두 평화를 추구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북한의 비위를 마쳐주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것인지 일반적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판단은 명확하다. 평화를 위해 대량살상 무기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평화를 운운하며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개발에는 애써 외면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권력자들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평화를 원한다. 그러면 국민 모두 전쟁을 억지하는데 좌우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군사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며 군사 강국의 길을 걷고 있는 호전적인 북한은 오로지 군사력으로 남한을 공산화하여 적화 통일하려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 한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한다면 통일도 당연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군사적이거나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고 국민과 인민에 의한 평화적인 선거로 통일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과 혁명으로 통일하려는 비평화적인 북한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한에 많다. 그들은 간첩이거나 종북주의자이거나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따라가는 얼치기 민주주의 좀비들이다. 이러한 것을 현명한 사람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 * 종북주의자: 남한에 살면서 남북관계를 조국(현 이명박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의 처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독재정권의 관점(내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북한을 지지하며 북한이 남북 유일의 이상주의 국가라고 맹신하며 남한을 혁명이나 전쟁으로 공산화하여 적화통일하려는 자.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 의식화 교육을 받은 북한 인민도 남한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보는 순간 속아 살아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런 남북의 모든 실상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북한을 지지하는 종북주의자야말로 가장 나쁘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 KAL기 폭파 사건 조작 의도 언론은 노무현 정부 시절 천주교 인권위원회와 정의구현사제단이 2003년 11월 "1987년 KAL기 폭파 사건은 조작된 것이고 정부가 폭파범이라고 한 김현희는 가짜"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MBC가 선두에 서고 다음 SBS, KBS 순으로 'KAL기 폭파 김현희 조작설' 관련 방송을 쏟아냈다고 한다. 결국, 노무현 정부 진실화해위는 2007년 7월부터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조작을 발견하지 못하고 2009년 8월 종료됐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의구심이 생긴다. 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 이 사건을 조작으로 몰고 갔는가? 북한의 공작으로 115명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을 왜 조작으로 몰고 가려 했는가? 그것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에서…. 종교는 하느님의 사업에 몰두해야지 사람의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일은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 한쪽의 이념에 기울어졌는가? 세계에서 가장 자국민을 괴롭히는 독재정권을 도와주려 했는가? 정의구현이 아닌 악마구현사제단이었는가? 천주교의 인권은 한반도 남북 통틀어 가장 헐벗고 굶주리고 억압받는 어린양 북한 인민의 인권을 먼저 구제해야 한다. 성경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이에게 베푼 것 하나가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다. 하느님 말씀을 수행하셔야 할 신부님께서 이를 거역하면 이미 신부가 아니다. 한반도에서 누구인가? 북한 인민 그것도 강제수용소에 강제수용된 북한 인민이다. 인권이 보호받고 안전한 곳에서 조금 잘못된 것을 편안하게 개선하라 소리치는 것은 사제의 역할이 아니다. 안전한 곳에서는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다. 남한 군사정권 시절 때보다 몇백 배 위험한 북한에 젊은 청년 재미교포 로버트 박처럼 들어가서 탄압받는 북한 인민을 구제해야 한다. 그것이 진실로 용기 있는 정의구현사제단이 아닐까? 그럴 용기가 없다면 괜히 사람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하느님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좌우를 떠나 역사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왜곡된 부분을 좌익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았는데 너무 나가 거꾸로 왜곡된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 부분도 왜곡된 상태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안보 관련 부분은 바로잡지 않으면 남한도 언젠가 공산화되어 북한과 같이 헐벗고 억압받을 수 있다. 북한의 사주를 받아 북한이 살기 좋은 천국이라며 남한을 공산화하려 한다. 독재가 좋고 빈곤이 좋다면 그런 북한에 그들이 들어가서 살면 된다. 괜히 잘살고 있는 다른 사람도 고통받게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지 않다.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북한이 실지 일으킨 사건을 조작으로 몰고 가려 했는지 역사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2. 일본의 핵무장과 한국의 핵무장 일본 정부가 지난 22일 원자력기본법에 '원자력의 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국내외에서 일본의 핵무장의 길을 열었다는 의혹이 커졌다. 실지로 일본은 여론은 탈원전을 외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핵 원료를 만들 수 있는 핵 원료 재처리공장의 추가 공사를 승인하였다. 동북아 정세를 보자. 일본이 핵무장이 된다면 미, 러, 중, 일, 북한 모두 핵을 보유하는데 남한만 핵이 없게 된다. 안보상에 심한 불균형이 따르고 남한은 핵 왕따가 되어 지금보다 더 미국에 의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좌익진영에서는 종미를 비난하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있는데 점점 국가 안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언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외적으로는 핵의 평화 이용을 내세우면서 원자폭탄의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본래 이렇다. 후임 김정은 북한정권은 유훈 통치로 핵을 더 만들었으면 만들었지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동북아 전력 균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남한도 핵무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한국 혼자로서는 세계의 견제를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일본과 동일한 속도로 핵개발을 하면 된다.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을 막지 못하면 일본이 핵개발 할 것이고 그러면 한국도 일본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늦어지면 한국 혼자서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동시에 진행한다면 일본의 핵개발을 막지 못하면서 한국만 핵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는 동북아 모두 핵무장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일본의 핵개발을 막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함께 핵무장에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3.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부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조용히 그리고 급하게 추진하려고 한 것에 비난 여론이 많다. 절차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일차 연기하였으니 국회와 정부가 시간을 갖고 심사숙고하였으면 한다. 위안부와 독도 문제가 걸린 한일 국민 정서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것 등 장단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에 협조를 거의 하지 않아 통제가 잘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중 무역이 가장 높지만 이런 경제적인 교류에도 군사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두둔하는 듯하고 북한의 테러에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국이 미국과 단단하게 군사적으로 결속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분단국가로 통일을 위해서 주변국 미중러일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중러북의 군사적 결속력을 봐가며 우리의 외교정책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만약 중국이 북한과 군사력 결속을 약화해 나가고 그 반대로 한국과는 군사력 결속을 강화해나간다면 미국, 일본과 군사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은 주변 4대국의 환경 변화가 아닌 우리 스스로 불필요하게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건이 성숙하여 가능하다면 동북아에서 긴장을 자꾸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민주당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 민주당은 22일 강원도 고성군청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한 뒤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북한의 잘못에 아무런 언급 없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금강산 관광이 끊겼다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서둘러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공약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금강산 관광이 끊긴 귀책사유가 남한 정부에 있다는 것인지 먼저 민주당은 확실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통제체제에서는 중요한 일은 김정일 위원장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금강산 민간인 여성 관광객 박왕자 씨를 뒤쫓아와 사살한 북한의 만행을 정말 모르는가? 더구나 비무장 민간인 여성 관광객을 뒤쫓아와 사살하다니 말이 되는가? 북한은 아직도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다.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없던 일처럼 하고 금강산 관광을 서둘러 재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도저히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다. 차기 정부가 좌우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을 확보하지 않고는 그냥 재개할 수 없다. 5. 민노총의 북한식 종북 통일 교과서 민노총이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 교과서'를 지난 5월 초에 발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를 전교조 등 산하조직에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상 북한의 주장을 모두 반영한 종북 통일 교과서이다. 그리고 전교조는 교사단체 아닌가? 이 종북 통일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닌가? "북한의 3대 세습은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해서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가장 훌륭하면 선거에 의하지 않고 세습해도 된다는 말인가? 정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그리고 민노총은 종북 단체인가? 아니면 민주노동조합인가? 왜 민노총에서 종북 통일 교과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가? 핵이 없을 때에도 중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북한은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 한 북한은 핵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괜히 침략당하지 않는다. 북한이 테러를 벌이고 국지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전쟁은 없다. 주변국 어느 나라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핵을 개발했다는 모순된 논리를 펴고 있다. 비핵화면 비핵화지 핵개발은 무엇인가? 평화를 주장하며 전쟁에는 전쟁으로 맞서겠다니,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인지 말장난하고 있다. 왜 이렇게 북한 관련된 것은 모두 말 따먹기, 말장난인가? 핵개발은 동북아와 인류 평화를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 벌써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 일본도 개발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황당한 논리의 통일 교과서 책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민노총에 대해 정부는 신속히 조사해서 이적성 여부를 가려내서 조처해야 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왜곡된 통일 교육을 해서는 곤란하다. 통일은 북한식 핵무기 전쟁이 아니라 남북 국민과 인민에 의한 선거로 평화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6. 한미 미사일 협상 난항 2001년 이후 10년 넘게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하고 있는 '한미 미사일지침'을 미국이 합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3,0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은 겨우 300km로 제한하는 미국의 의도를 모르겠다. 이렇게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을 유지하면서 언제까지 한국을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하려는 것인가? 한국의 좌익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라 하고 있다. 그것은 군사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조금씩 놓아주어야 한다. 호전적인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미군 주둔과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은 이런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필요하다고 본다. 또 미군이 제안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지 않고 연합군사령관을 한국군이 맡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가능한 부분부터 한국이 군사적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것이 미사일이다. 지금 300km로 제한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최소한 800~1,000km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미국은 북한처럼 남한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이라는 불평등 조약을 폐기해야 한다. * 관련 글: 관심 있으신 분은 클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 KAL기 폭파범 김현희 인터뷰 동영상 2. 57회 현충일과 종북주의자 국회 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