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을 탄핵하다

KBS 캡처 사진 

♣ 헌재 대통령을 탄핵하다        2017.3.10.        헌재가 1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다. 다만 헌재는 박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아 탄핵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심판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중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형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관 전원 8:0의 찬성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에서 JTBC 조작 보도와 고영태 기획 폭로 사건을 수사할지 모르지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그냥 묻히거나 고영태는 좌익 진영의 영웅으로 남을지 모른다. 좌익은 김대엽 병풍 선거 조작에 이은 이번 정권 탈취 조작 성공으로 불리할 때마다 조작할 것이다. JTBC 같은 언론과 고영태 같은 인물이 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는가?   아무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터지자 촛불은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태극기는 관망하다 너무 늦게 시작하여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 앞으로 시국을 지켜보다 좌익의 행태가 잘못한다 싶으면 우익도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최순실 사건은 사전에 막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아픈 일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통령 측근 비리가 정말로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헌재의 탄핵 심판까지 왔다. 태극기 시위대의 억울한 마음이 왜 없겠는가? 그러나 이제 되돌리기 어렵게 되었다. 시위하느라 벌써 2명의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더는 희생이 있으면 안 된다. 깨끗이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자. 3월 11일 오늘의 소식 헌재의 탄핵 심판이 하루가 지났는데도 개운하지 못하고 억울함이 계속 남는다. 편향된 수사와 일정에 쫓긴 헌재의 판결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 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탄핵한다는 헌법 규정에서 탄핵은 형사소송임이 분명하고 영국이나 많이 쓰인 미국에서도 탄핵은 형사소송 이라고 한다. 탄핵은 형사소송이므로 형사 소송정차를 엄격히 따라야 하고 헌법재판소법도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형사소송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피고보다 훨씬 너른 권리가 허용된다. 그러나 주심 재판관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게 허여된 법률적 특권을 주지 않으려고 규정을 어기면서 민사소송 절차를 선택적으로 따랐고 그런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고용태 녹음 파일에 대해 심의나 증거 채택을 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죄를 근거로 탄핵하고 대통령이 언론이 지적해도 덮으려고만 했다고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건건이 언론과 다퉜고 세월호 7시간만 해도 대부분이 유언비어인데 대응할 가치가 있었겠는가? 또 전원 일치의 판결로 재판관들이 소신이 없고 비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결과에 승복하지는 못해도 패배는 인정한다. 어쩔 수 없다. 다만 이렇게 불법 불순하게 권력을 빼앗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친북 세력이 쉽게 정권을 잡지 못하게 계속 감시해야 하는 일이 남았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