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질병 유행 중임에도 다시 또 소비 진작 쿠폰 발행

      정부가 750만 명을 대상으로 박물관 미술 전시회 입장료 3천 원 할인, 공연 티켓 최대 8천 원 할인, 영화 티켓 최대 6천 원 할인, 실내체육시설 월 8만 원 이상 사용 시 3만 원 환급 등 이용료를 깎아주는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단됐던 소비 할인권 지원 사업을 조심스럽게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소비 쿠폰을 발행하기로 했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난 8월 15일 쿠폰 사업을 중단했던 정부가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소비 쿠폰 사업 재개가 성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라는 취지라면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영화의 경우 일차적으로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 질병 유행도 아직 잡히지 않았다. 지난 11~17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신규 확진자는 84.9명으로 거리두기 1단계 발표 직전 일주일(지난 4~10일 73.7명)보다 15.2% 늘어나 있는 상태다. 이는 7월 말 하루 20~3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던 때보다 심각하다. 경제 회복에 대한 조바심 때문인가 아니면 코로나 질병 유행에 이제 둔감해진 것인가? 우려된다. 정부가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보건 당국의 소비 쿠폰 발행 메시지는 국민에게 놀러 다니라는 메시지로 들려 긴장이 풀리는 신호가 된다. 그렇지 않아도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첫 주말 에버랜드나 서울랜드 인기 기구에는 기다리는데 거리두기 1m 간격은 실종되고 다닥다닥 붙어서 줄을 서고 놀이기구도 한 칸 띄워 않는 사람을 쭉쭉 채워서 앉혔다. 단풍 명산도 붐벼 설악산에는 주말 이틀간 5만 명이 넘는 인파가 다녀갔다. 정부의 직접적인 소비 독려 메시지가 없어도 단순히 1단계로 완화해도 그 파급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났다. 거기에 소비 쿠폰까지 발행하면 국민 긴장 완화에 자극제가 되어 지난 7월 30일에서 8월 15일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경제 회생에 너무 성급한 조바심은 금물이다. 코로나 안정이 경제 회복의 가장 확실한 처방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 중국만이 3분기에 4.9% 성장하였다. 우리도 중국처럼 코로나 완전히 종식하면 플러스 성장할 수 있다. 아직 50명에서 100명 사이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것은 시기상조다. 올 초 중국 후베이성 입국 금지를 하지 않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신천지가 잘 협조하지 않자 신천지를 원인으로 몰아붙였다. 7월 말 소비 진작 독려하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자 미운털 사랑제일교회와 815 광복절 시위대에 책임을 전가했다. 코로나는 접촉 후 평균 3~4일부터 나타나는데 8월15일부터 강제 검사하며 몰아붙였다. 만약 이번에도 방역이 잘못되어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게 된다면(이번에는 더 큰 폭이 될 가능성이 우려됨) 이번에도 어느 집단이 잘못 보이면 독박을 쓸 수 있다. 모두 조심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박물관에서 체육시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항상 정부가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다른 곳은 조심해야 한다. 여야, 좌우를 떠나 코로나가 빨리 안정되었으면 한다. 최소한 코로나 확진자가 20명 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제에 가장 좋은 처방은 종식 후에 경제 회복 활동을 해야 한다.